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는 3.5일(금) 설치비 보조금 지급, 대형건물 및 공공기관의 가스냉방 설치유도 등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첨부)을 발표하였음

 o 우선, 신규예산(50억)으로 금년부터 가스냉방기기 설치비의 최대 1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 보조금 사업 주관기관은 가스공사로, 보조금 신청은 가스공사 지역본부에서 접수

 o 또한, 가스냉방투자의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냉방용 가스의 소매공급비용을 인하^**하여 운영비 부담을 줄일 방침임

     * (지원대상) 실외기 → + 실내기ㆍ배관, (지원비율) 설치비의 80% → 100%

     ** 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을 적정원가 수준까지 인하시 소비자요금 10%이상 하락예상

 o 한편, 가스공사와 기기업체가 협력하여 국산 가스냉방기기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고효율 기자재 인증기준 개정, 가스냉방기기 검사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

 o 추가로, 가스냉방 선수요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 신ㆍ증축시 가스냉방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건물 에너지절약 계획 제출대상 확대를 통해 가스냉방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음

 o 가스냉방 신규설치가 금년에 약 17% 증가(전년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부터는 그 증가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가스냉방 신규설치 : ‘09년 8.5만 RT → '10년 10만 RT(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