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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잡는 글로벌 화학규제 대응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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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잡는 글로벌 화학규제 대응책 찾기

 - 지경부․환경부․중기청 합동 ‘2010 제1차 REACH 대응 엑스포’ 개최 -

 - 2010년 REACH 주요 이슈 및 세계 화학물질 규제 긴급동향 소개 -

□ 지경부(장관 : 최경환), 환경부(장관 : 이만의), 중기청(청장 : 홍석우)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외국의 화학물질 관리․사용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2010 제1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3.9(화)~10(수) 양일간 서울 대한상의에서 개최함.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해야 하는 '新 화학물질관리제도'로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 특정물질은 신고․허가․제한 대상이 됨.

□ EU 화학물질청은 ‘09년 12월 REACH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재천명한바 있으며, 금년 초 14개의 허가 대상 후보물질*을 추가 확정하는 등 규제물질 수가 늘어나고 있음.

ㅇ 또한 EU 이외에도 터키,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유사제도를 도입하거나 준비 중에 있어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이 증가할 전망임.

   * 현재 허가대상 후보물질은 총 29종으로, 완제품 내 후보물질의 함유에 따라 해당물질의 정보를 ECHA에 신고해야 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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