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총괄)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ㆍ판매금지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음

 ㅇ (대상 및 내용) '09.1월～'10.1월간, 19개품목․179개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검사하고 위반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요구하였음

    * '09년도 등급표시 위반업체 및 제품현황 : <첨부> 참고

   - (생산판매금지)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ㆍ충전기 등 6개 모델

   - (등급조정)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2개 모델

   - (표시사항정정)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

 ㅇ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10.3.10)하고, 해당 제조ㆍ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 함

   -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