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인니·태국의 모라토리움 가능성 논의배경 및 영향 보도일 : 1998.1.10 소관과 : 통상산업부 아중동통상과(TEL : 500-2405) 인니·태국의 모라토리움 가능성 논의배경 및 영향 ----------------------------------------------- 1. 모라토리움 선언 가능성 논의 배경 □ 인도네시아 ○ 루피아화 가치의 급락 - 98.1.8 자카르타 외환시장 개장초 달러당 8,200-8,400 루피아선에서 거래 되었던 루피아화는 이날 오전 한때 10,000루피아대를 넘어섰다가 9,700루피아 에 폐장 · 97.12.30의 달러당 5,570루피아에 비해 42.6%, 98.1.7의 달러당 7,900 루피아에 비해 18.6% 하락 ·동남아 통화위기가 시작된 97.7.2의 달러당 2,435 루피아 이후 74.9% 폭락 - 루피아화 가치폭락의 주원인으로는 인니의 단기외채 상환수요 집중( 98.3월 만기외채: 96억불), 수입대금 지불용 외화매입, 정치적 경제적 불안심리에 휩쓸린 화교상들의 달러매집현상 등으로 요약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외환위기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인니정부가 경제개혁에 미온적 이고 민간외채문제는 민간기업이 해결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일반의 불신이 팽배하고 정치전망이 불투명함으로써 일반의 불안심리가 증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불성실한 IMF 구제금융 조건 이행 자세 - 98.1.6 발표된 98/ 99 예산안이 외환위기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 초래 ·1달러당 4,000 루피아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4%로 계상하고 있으나, 최근 의 환율변동상황을 감안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밖에 연료보조금 지원중단, 경영부실 민간은행 정리 등 IMF요구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 - 이에 따라 IMF가 지원키로 했던 30억불 상당의 제2차 대인니구제금융 지원이 불투명 ※ IMF 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230억불(양자협력지원액 포함시 402억불)의 지원을 약속받은 인니는 97.11 1차로 30억불을 받은데 이어 98.3월초 다시 30억불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음. □ 태 국 ○ 바트화 가치의 급락 - 98.1.8현재 1달러당 54.1바트 · 98.1.7의 1달러당 52.90바트에 비해 2.2% 하락 · 97.12.30의 달러당 47.0바트에 비해 13.1%, 97.7.2의 29.15바트에 비해 46.1% 급락 ○ IMF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자세 불투명 - 태국은 IMF 지원조건에 대해 재협상 추진의사를 표명해옴. - 그러나 최근 IMF와의 약속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재협상자세에서 후퇴 2. 모라토리움 선언 가능성에 대한 현지 반응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외채위기의 근원인 약 650억불의 민간 외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것이 없어 인니정부가 민간외채는 민간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토록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교들의 달러 사재기 현상과 자산 해외 도피문제를 감안할 때 모라토리움 선언보다는 현재의 외환자유제도로부터 외환관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