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융합촉진법｣이 우리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돌파구로서 금년도 산업정책의 핵심 어젠더로 추진됨

□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10.3.26(금) 10:00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였음

   ※ ‘10년도 지경부 업무보고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추진 보고 (‘09.12월)

 ㅇ 동 위원회에는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흥남 ETRI 원장,   딜로이트 컨설팅 이재술 대표,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원 원장, 이귀로 KAIST 교수,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 산학연 융합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참석자 명단 별첨)

 ㅇ 우리 산업융합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향 등 산업융합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교환

□ 최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은 우리나라 성장동력정책에서 한 획을 긋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음

 ㅇ 우선, 지난 25년간 ｢산업발전법｣ 체제를 토대로 한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한계를 업종별 칸막이를 허무는 산업간 융합전략으로 보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둘째, ｢산업융합촉진법｣이 신산업 관련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개별 업종별 법제정 수요를 흡수·억제하고, 매번 별도 입법 없이도 신산업 창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상임위 계류중), U헬스케어산업활성화특별법(발의준비중), 의료관광에관한특별법(발의준비중) 등을 추진중인 상황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