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원전센터부지 선정에 민주적 절차 보완키로

원전센터부지 선정에 민주적 절차 보완키로

- 부안 원전센터부지 주민투표로 결정 -
- 부안이외 타 지역도 주민투표 거쳐 신청기회 부여 -

□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안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과 신청당시 유치의사가 있던 여러 지자체가 부지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것을 사과하고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에 주민투표과정을 도입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① 현재 부안 대책위와 논의중인 주민투표 절차를 공식 의견수렴절차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② 주민투표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도 보완된 절차에 따른 기회를 보장하고

③ 지역에서의 주민투표 결과 복수의 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 심사에 의해 최종 부지를 선정하되

④ 복수지역이 경합할 경우 부안에 우선적 배려를 하기로 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 참고자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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