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고철 수급 원활화 방안 보도일 : 1998.1.1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철강금속과(TEL : 500-2456) 고철 수급 원활화 방안 ━━━━━━━━━━━ ○ 통상산업부는 국제 가격이나 환율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철강업계에 어려움을 주어 온 고철수급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책은 고철의 자급율 제고, 유통구조의 근대화, 그리고 고철 가공처리업의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철근, 형강 생산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고철은 그동안 국내 자급율이 꾸준히 상승 하여 왔으나, 아직도 전체 수요의 30% 내외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앞으로 Mini Mill공법 확대 등 전기로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수요는 계속 증가 할 전망인데 반해, 근본적으로 우리의 철강 축적량은 선진국의 1/2∼1/3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급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가능한한 고철 자급율을 높이는 것이 수급안정의 바탕이 된다는 차원 에서 우선 국내 발생 고철의 40%를 차지하는 생활고철의 수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철이 자원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고철분리수거캠페인」을 내무부, 지방 자치단체, 자원 재생공사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철강업계가 이를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고물상, 중간상, 납품상 등 복잡하고 전근대적인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세제상 보완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단순하고 투명 한 유통구조가 형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고철 품질향상 및 제강업계의 원가절감을 위해 「고철가공처리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 고철가공단지의 경험을 바탕 으로 고철 유통업계가 가공단지 조성을 통한 협업화와 시설현대화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가공단지용 부지확보 및 자금지원, 제강업계와 고철유통업계와의 연대 유도 등 필요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가동중인 고철 가공단지 ·충북 청원(가공능력 : 10천톤/월, 조성일 : 93. 7) ·시화공단 (가공능력 : 42천톤/월, 조성일 : 94. 12) ※ 국민 1인당 철강 축적량 비교 ㆍ한국( 95) : 4,803kg/人 ㆍ일본( 95) : 9,500kg/人 ㆍ미국( 93) :13,000kg/人 ㆍ독일( 93) : 9,300kg/人 <참 고> 1. 고철 수급실적 및 전망 (단위 : 천톤, %) ┌─────┬───┬───┬───┬───┬────┬───────┐ │구 분 │ 80(A)│ 90 │ 95(B)│ 96 │2004(C) │연평균 증가율 │ │ │ │ │ │ │ ├──┬────┤ │ │ │ │ │ │ │B/A │C/B │ ├─────┼───┼───┼───┼───┼────┼──┼────┤ │수 요 │5,043 │11,030│17,885│18,927│37,909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