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04년도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수입 및 판매량 배정

□ 산업자원부는 지난 12. 19(금) 제36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2004년도 국내 특정물질의 생산·소비 기준한도량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각 물질별 생산·수입 및 판매계획을 허가·승인함

 ㅇ 금번에 확정한 2004년도 특정물질의 배정은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일정 준수를 위해 심의회에서 마련한 특정물질의 연차별 소비량 감축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 의정서 부속서 A물질인 프레온가스(CFC)와 할론가스의 국내 소비량을 전년대비 각각 8.4%, 9.9% 감축하여 7,192톤(ODP)을 배정
  
  - 의정서 부속서 B물질의 경우 1,1,1-TCE(메틸클로로포름)는 전년대비 16.4% 감축한 429톤을 배정하였으며, 사염화탄소는 배정 요구량이 내년 소비한도량 154톤보다 적어 요구 전량을 배정  

   ▷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 근거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 구성 : 산자부 생활산업국장(위원장), 관계부처(재경·외통·과기·행자·환경) 및 생산·수입자(단체), 사용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 제조용원료
  
   ▷ ODP톤(오존파괴지수환산톤) = 실량톤 × 물질별 오존파괴지수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