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정부가 모바일,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IT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ㅇ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저해하고, IT와 타 산업간 융합을 지연시키는 각종 IT·SW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음

 □ 지경부는 조 석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10.4.13일 12:00에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음

  ㅇ 이 위원회에는 KT 김영환 부사장,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이원우 서울대 교수, 이감열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함창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업계·학계·기관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였음

  ㅇ 이 자리에서 최근 IT산업 트렌드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IT·SW 규제개선 발굴계획과 체계적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정부가 IT·SW 규제 및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은

  ㅇ 우선, 최근 스마트폰, 3D 영상 등 신개념의 IT 신기술이 등장하고, 타 산업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나 관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