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업 氣 살리기」를 위한
산업자원행정 혁신과제

        目  次

I. 산자부부터 달라진다 1

 1. 對民서비스 개선 1
 2. 규제 일괄점검 및 개선 2
 3. 기업애로 해결「one-stop처리시스템」도입 4
 4. 산하기관·단체 경영혁신 5

II. 경제최우선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7

 1. 산업경쟁력 회의 설치·운영 7
 2. 기업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 10
 3. 기업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활성화 11

III. 획기적인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12

 1. 인력난 완화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공급 12
 2. 공장입지 부담의 획기적 경감 15
 3.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17
 4. 생산성과 임금인상의 연계 관행 확산 18
 5. 투자걸림돌이 되는 덩어리 규제 개선 19
 6. 창업 활성화 및 M&A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22
 7. 성과제고형 R&D 지원시스템으로의 개편 25
 8.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 개선 29
 9.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 확대 검토 31
 10. 국가균형발전 기반확립과 지방산업 활성화 35

IV. 기업 스스로도 자기반성과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37

 1. 윤리·투명경영 노력 강화 37
 2. 친환경 기업경영 확산 38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 40

V. 국민이 기업을 재산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41

 1. 올바른 경제관·기업관 확립을 위한 시장경제교육 41
 2.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특별기획 홍보 42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