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0.4.13일(화) 제110차 OECD 조선작업반회의에서 한국･중국･일본 ･EU 등 주요 조선국들은 OECD 新조선협정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함

 ㅇ 회원국들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지원조치로 조선시장 왜곡요인 해소 필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재개에 합의함

 ㅇ 특히, OECD비회원국이자 세계 주요 조선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표명한 것이 합의도출 계기로 작용

    * 중국은 '09년 수주량(전체의 50%), 수주잔량(전체의 35%) 기준 세계 1위

□ ‘OECD 新조선협정’은 '02.9월~'05.9월까지 보조금･가격규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참가국간 합의실패로 잠정 중단된 바 있으나,

 ㅇ ‘OECD 조선작업반회의’에서는 세계 조선시황 및 수급 분석, 주요 조선국별 보조금 지급내역 분석 등 논의를 지속 진행하여 금번 회의시 ‘OECD 新조선협정’ 협상 재개 합의를 이끌어 냄

□ 정부는 세계 조선시장 공정경쟁 여건조성에 노력함과 동시에 국내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동 협상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ㅇ OECD 사무국은 차기 회의시('10.9.9~10일 예정)까지 Mandate를 포함하여 협상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