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정부는 최근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정책에 대응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FTA 추진여건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4.15일 오전에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최근 대중 수출입동향 및 시사점』을 보고하였다.

□ 한․중 무역은 ‘92년 수교이후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지속, ’09년 기준 중국은 제 1위의 무역상대국으로,

    * 한중 무역규모 : (’92) 64 → (’09) 1,410억불 (22배 증가)

    * 중국이 우리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92) 3.5 → (’09) 23.8

 ㅇ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인 ‘08년 하반기~’09년 상반기까지 對中 수출․입은 감소하였으나, ’09년 하반기이후 회복 추세에 있다.

□ 최근 중국정부는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08.9월) 정책기조를 ‘내수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강화에 중점을 두며 인프라 확충 및 가전․자동차 등의 농촌소비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ㅇ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기조 변화가 우리의 對中 수출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