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대리비아 전략물자 불법 수출자 검찰 고발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강화  -

□ 11일 산업자원부(長官 李熙範)는 리비아에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음

□ 지난해말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對리비아 사찰단이 NSG 수출통제품목인 Balancing machine(모델명과 한국제조업체명이 인쇄)을  적발하여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사실확인을 요청해왔음

   * NSG(Nuclear Suppliers Group) : 핵확산금지조약(NPT), 원자력기구(IAEA)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하는 국제통제체제

   ※ Balancing machine은 회전체(원심분리기 등)의 균형정도를 측정하는 장비

 ㅇ조사결과, ''02.6월 무역업체 D사가 국내업체 H사가 제조한 Balancing machine 4대를 리비아에 수출하였으며,

  - 동 물품은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별표10(NSG 통제리스트)의 NR3.B.3.b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로 확인되었음

 ㅇ산업자원부는 NSG의 통제품목을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 받지 않고 수출한 D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