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가 <전국민 IT/SW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결과 대상에는 폐쇄적인 웹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한 ‘웹표준과 폐쇄적인 전자거래 보안’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음

ㅇ 기타 수상작으로 최우수상은 신호등 제어기 정보제공, 우수상은 백신프로그램 인증마크 도입이 선정되었음

 ㅇ 이번 국민 공모전은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저해하고, IT와 타 산업간 융합을 지연시키는 각종 IT/SW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지난 4.13일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 위원회’(성장동력실장 주재)를 출범시키면서 함께 실시되었음  

□ 공모전은 10.4.13~5.7일 3주동안 트위터,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 홍보를 통해 총 27건이 접수되었고 분야별로는 SW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 5건, 인터넷 4건 등이었음

      * 총 27건: SW12, 통신5, 인터넷4, 방송2, 보안2, 전자거래1, IT융합1

     **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위원회 분과위원 22명 서면심의로 수상자 결정

    *** 부상 : 대상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ㅇ e-book 표준제정, 저작권 컨텐츠 공유허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고, 특히 최근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아이패드 도입과 관련된 전파인증 간소화 이슈도 여러건 제기되었으며, 일부는 공모기간 중 완화*되었음

     * 아이패드 전파인증 통과로 개인용 1인당 1대 통관 가능(5.6)

    ** 한컴오피스 뷰어 아이폰에디션 보급으로 아이폰 한글파일 실행가능(5.6)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