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최근 국산품 애용 운동 등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도일 : 1998.1.22 소관과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TEL : 500-2580) 최근 국산품 애용 운동 등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현 황 ○ 최근 IMF 체제 극복을 위한 수출 증대, 수입 절약 등과 관련한 캠페인, 제도· 관행 등이 통상마찰을 초래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향 - 세계적 공급과잉 품목(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한 지역별 수출 증대 홍보로 인한 해당 국가의 자극과 통상마찰 우려 - 수입 절약 운동이 외국 투자가들에게 공포감을 줄 정도로 확산되어 있어 경제 위기 극복의 관건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 - 국제 수지 개선 차원에서 수입차별적 성격을 지닌 각종 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참고 1) 2. 문제점 ○ 97년초 미국 및 EU에서 한국의 소비절약 운동이 수입품 배격운동으로 변질되고 정부가 이를 조장한다는 것을 문제삼은 바 있음 ○ IMF 이후의 이러한 운동에 대하여 외국 업계 및 언론에서는 이미 부정적인 반응 을 나타내고 있으며(참고 2, 3) - 1.27일 개원할 미 의회에서도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과 IMF 추가출자에 반대 하는 세력이 형성되면서 노조의 압력하에 보호주의와 아시아 국가에 대한 통상 압력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참고 4) ○ 한국이 Moratorium 위기에서 벗어나고, 한국의 무역흑자가 증가할 3~4월경에는 미국, EU 등에서 정부차원의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큼 - 3월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보고서, 4월 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등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통상 이슈화 될 것으로 예상 3. 대 책 ○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촉진, 수입절약 운동이 통상마찰이나 외국의 경계를 초래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언론기관과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 - 수입절감(소비절약)은 에너지 사용절약 등 불필요한 소비의 감축에 초점을 두어 전개 ○ 국내 투자기업 및 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도·관행의 개선에 대한 적극적 검토로 한국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 - 특히 세제 관련문제, 통관 등 수입관련 절차의 개선 등 제도적인 조치는 재경 원,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일부 언론의 과격한 보도 태도나 불필요하게 외국을 자극하는 내용의 보도 및 활동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 - 개별 품목의 특정지역 수출 증대에 대한 사전 홍보 -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수입억제 운동 등 <참고 1> 자동차 관련 수입차별적 국내제도의 도입 움직임 ○배기량별 차고지 증명제 도입(건교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 추진) ○일정 배기량(2000cc) 이상 차량 구입시 손금 불산입 움직임 (재경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검토중) ○2000cc이상 차량에 한해 주차료 50% 인상(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98.1.15 입법예고) <참고 2> 외국인 투자기업 초청 간담회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