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 R&D 자금유용에 대한 지경부 대책

국가 R&D 자금유용에 대한 지경부 대책

① 유용빈발 R&D프로그램 및 기업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② ‘10.1월 수립한 ’연구비 유용방지 종합대책‘의 일관성있는 추진

③ 신규R&D기관에 대한 Clean 교육강화, ‘연구비리 신고센터’ 운영․활성화

□ 최근 국가 R&D 사업관련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검찰수사 및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ㅇ 특히,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제1부)은 2010.3.~5월간

R&D자금 유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여,

ㅇ R&D 자금을 유용한 업체대표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11개 업체, 횡령액 합계 66억원)하였다고 밝혔음.(‘10.5.24, 조간보도)

* 지식경제부 관련 : 6개업체, 12개과제

□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는 이러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① 비리 빈발사업 및 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② 연구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0년 1월에 마련한 ’지식경제 R&D 연구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을 보다 강화함과 아울러,

③ 신규R&D기관에 대한 Clean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가 R&D 사업 집행에 대한 전방위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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