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5월 28일(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실적과 계획을 밝힘

□ 그간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도를 위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요인을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음

   ^*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Doingbusiness 2010』, World Bank) : (‘05) 27 →(’08) 23 →(‘09) 19

□ 지식경제부는 지난 2년간(‘08∼’09)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조건 완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지식서비스산업 입주허용 등 총 150여개의 규제개혁을 완료하였으며,

 ㅇ 금년에도 규제개혁의 방향과 중점을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두어,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 설립주체를 전국으로 확대

    ▶ 교육·연구 및 사업화 구역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

    ▶ 부품소재전문기업 생산 플랜트기자재에 대한 신뢰성보험 인정

    등을 완료하여 시행중이며, 아울러 국민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우체국보험 특별조건부 재심사제도를 도입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