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나강운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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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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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개시의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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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위원장 : 박태호)는 ‘10.5.26일 제278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를 개시하는 의견을 결정하였음 |
□ 무역위원회는 ‘10. 5.26일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에 대해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종료재심사를 개시하는 의견을 결정하였다.
ㅇ 플로트 판유리는 플로트 공법(Float process)*으로 제조한 유리로, 단독주택․아파트 등의 주거용 유리 또는 상업용 빌딩의 외장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며, 국내시장규모는 ‘09년 기준 약 4천억원 정도이다.
* 플로트 공법 : 유리물을 용융금속 위로 떠오르게 하여 용융금속 표면과 완전 평면상태를 이룬 상태에서 판상으로 인출하는 공정
ㅇ 재심사 요청인은 국내 플로트 판유리 생산기업인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로서, 동 요청인들은 (ⅰ)반덤핑조치 후 수입 급감 및 (ⅱ)중국의 생산능력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부과 중인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 요청을 하였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및 부과율 : ‘07.10.29.~‘10.10.28.(3년) / 12.73%~36.01%
ㅇ 무역위는 동건 종료재심사 개시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가 재심사를 요청할 자격이 있고,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다.
□ 무역위는 위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 이해관계인* 및 중국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내 이해관계인 :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