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담당자안응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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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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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건물이 등장하고, 전기자동차를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 질 듯!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금년 국회 상정을 목표로 6월중 부처협의・입법예고 등 관련절차 이행 - |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약200여명의 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에 5.31일(월) 14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됨
ㅇ 이번 공청회는 그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됨
□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선도국 지정, 제주 실증단지 구축, 국가로드맵 수립 등 스마트그리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대․내외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ㅇ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현행 체계 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되면 날로 격화되는 세계적인 스마트그리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