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중소기업이 지재권 침해로 피해를 받을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市에서 “지재권 보호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 지재권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배치설계권, 영업비밀 등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입․판매․제조 및 원산지표시위반 물품 수출입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으로 피해업체를 구제하며, 침해여부 판정기간이 6개월 이내이고 신청 수수료가 무료

  o 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서울(6.3)을 시작으로 해서 인천(6.9), 광주(6.22), 부산(6.30), 대구(7.15), 창원(7.20)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될 예정임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재권 보호와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 지재권 집행분야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08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 27개국이 참여 중

  o 우리 나라에서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해외 공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침해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할 수 있도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법 주요 내용이 소개될 예정임

  * 2010. 04. 05. 개정, 2010. 07. 06. 시행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