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복잡한 전선, 지중화 탄력받을 듯
- 담당자김대성
- 담당부서전력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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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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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복잡한 전선, 지중화 탄력받을 듯 - 지경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고시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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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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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요청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심사․선정기준 제정 가공 전선과 공가 통신선의 지중화 병합방안 마련 지중설비의 안전관리 제고 | ||
□ 지경부(장관 최경환)는 지자체의 전선 지중화요구에 대한 지원기준마련과 전주공가 통신선에 대해 전선과의 통합 지중화를 위해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고시를 제정․공고함
□ 주요 제정내용은
① 지자체 요청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심사․선정기준 제정
ㅇ 전선 이설 및 지중화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요청자가 전액부담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한전은 예산범위내에서 비용 일부(50%)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
* 2010년 한전 지중화예산 : 2,902억원
ㅇ 다만, 최근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의 지중화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객관적인 지원기준 미비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
* 지중화 사업 : (‘06) 65건/541억 → (’07) 80건/1,204억 → (’08) 115건/1,496억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