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6.16일(수) 열린 제279차 전체회의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손목시계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음

 o 피조사인인 무역업체 S사는 ‘08~’09년간 원산지가 홍콩으로 표시된 중국산 해외 유명브랜드 손목시계를 총 3,000여개(수입신고금액 2억8천만원 규모) 수입하여 국내 유명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판매한 혐의가 있음

    * 그간 S사는 국내 유명 백화점(15개), 면세점(1개) 등 22개의 매장에서 총 수입물량의 1/3인 1,000여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총 2억9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

□ 향후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피조사인의 원산지표시 위반혐의가 사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o 해당 위반물품에 대조치한 판매중지, 폐기처분, 정정광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가 내려질 수 있으며, 아울러 해당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음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