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 담당자조현훈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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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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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 산업자원부는 최근 5년간(''00.∼''04.3.)의 액화석유가스법 관련 유권해석을 분석·정리한 사례집을 발간
ㅇ 지난 ''83.12.31일 액화석유가스법을 제정한 이후, 14차에 걸쳐 법을 개정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사업자 등으로부터 연간 500여건 이상의 법의 유권해석 요구가 계속됨.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5년간(''00.∼''04.3.)의 유권해석 사례중 320개를 엄선하여 한권의 책으로 발간함으로써 LPG 관련 행정업무는 물론, 동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