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99년 외환위기시 시장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제도가 폐지(’09.5월)됨에 따라 그간의 제도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함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법정관리․워크아웃 기업의 퇴출절차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 및 기업가치 제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그 설립목적이었음

□ 백서에는 외환위기 당시 한국경제에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기업구조조정기구로서의 CRC제도의 도입 취지․변천 과정․주요 의무 및 세제 특례 등과 운영현황 및 성과, 정부 재정자금 출자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ㅇ 또한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다른 기업구조조정기구의 내용도 기술되어 있으며, 실제 제도 담당자들의 경험담도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음

□ 백서는 금융위 등 주요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일반인도 신청하는 경우 잔여분에 한해 배포할 예정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