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6월 24일(목)부터 6월 25일(금)까지 양평 (한화콘도)에서 전략물자* 수출기업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제도(CP**)의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CP 지정기업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기업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품목(전용 및 이중용도), 기술 등을 말함

   ** CP : Compliance Program

 ㅇ 이 날 행사에서 한진현 무역정책관은 금년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신규 지정된 11개사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하였고, 우수 CP 지정기업의 전문가 12인에게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 제도 교육, 우수사례 발표, 분임토의․결과, 건의사항 등이 있었음

□ 전략물자관리제도는 서방선진국이 4개의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결성하여 전략물자의 우려국가․테러집단 유입을 통제하는 제도이며,

 ㅇ 동 제도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CP 지정기업에게는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부여,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

   * 포괄허가신청 승인을 통해 별도허가 없이 2~3년 동안 반복 수출 가능

□ 동 행사에서 한진현 무역정책관은 “CP 구축 확대를 통하여 불가피한 국제무역질서인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원활히 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