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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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고유가 상황과 잠재적 석유공급위기에 대비하여,

  ㅇ지난해 이라크戰을 대비하여 수립한『석유위기 대응계획(''03.1.28)』을 보완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에 보완된 내용은 지난해 계획과는 달리

  ㅇ 첫째, 석유수급과 가격을 함께 고려하여, 시장요인에 의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와, 석유수급차질 발생과 국제유가상승이 병행되는 경우로 구분하고,

    - 석유공급측면의 위기징후 없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에너지 수요억제조치 없이 석유수입부과금·관세·내국세 인하 등 가격안정대책 위주로 대응하고, 

    - 유가상승과 함께 수급차질이 우려 또는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방출·석유수급조정명령 등 수급안정대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함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