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최근 중국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음

 ㅇ 중국내 노사분규 발생과 임금인상, 위안화의 관리변동환율제 복귀라는 일련의 큰 사건에 이어, 중국과 대만은 ECFA(경제협력기본협정)을 ‘10.6.29(화) 중국 충칭에서 체결함

    *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는 ‘03년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경제긴밀화협정(CEPA)과 유사한 성격으로 사실상 FTA에 해당

□ 이번 ECFA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기수확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관세인하의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임

    * 조기수확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 EHP)는 관세양허가 가능한 일부 제품부터 조기에 영세화하는 방안

 ㅇ 중국측은 대만産 539개 제품에 대하여, 대만측은 중국産 267개 제품에 대하여 조기수확프로그램을 적용하여 2년간 3단계에 걸쳐 무관세를 실시할 전망임

    * 대만産 539개 제품(농산품 18개, 석유화학 88개, 기계 107개, 방직 136개, 운수 50개 등)은 대만의 對중국 수출액의 16.1%에 해당하는 138.4억불

    * 중국産 267개 제품(석유화학 42개, 기계 69개, 방직 22개, 운수 17개 등)은 중국의 對대만 수출액의 8%에 해당하는 28.6억불

 ㅇ 특히, 대만産 539개 제품 중 현 관세율이 5%이하에 해당하는 108개 제품은 금년 하반기 협정이 발효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