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력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경쟁은 더욱 확대하고 판매부문도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됨

 ㅇ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현오석)은 7월9일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ㅇ 작년 11월부터 KDI 주관으로 수행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

□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에 한전의 발전부문을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로 분리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나,

 ㅇ 2004년에 당초 계획한 한전의 배전․판매부문 분할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는 전력산업구조에 관한 명확한 정책방향 없이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됨

 ㅇ 그동안 전력산업구조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에 정부는 중립적 기관인 KDI의 연구용역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Zero-base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이번 연구에서는 그간 제기된 논쟁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시장 진출 등 전력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