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담당자박재용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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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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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기반 정비 -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3일 공포․시행하였다.
ㅇ 이번 산집법 개정은 지난 ‘09.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금년 4월 개정․공포된 산집법(법률 제10252호, ’10.7.13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수요중심의 산업단지 공급․관리를 위한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마련”, “추진절차 단축” 등
□ 이번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기반 정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