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식경제부, 이명박정부 전반기 기업규제개선 성과 발표

지식경제부, 이명박정부 전반기 기업규제개선 성과 발표

- LNG 충전사업의 민간확대, 산업단지 내 입주자격 확대 등 제도개선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7.15(목), 이명박정부 전반기에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도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을 中心으로 160여개의 규제개혁을 완료하였음(상세내역 별첨)

<규제개혁 사례>

•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 LNG 충전사업의 민간개방 등 실효성이 적거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확대,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완화 등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기존 발전소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시 허가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직접구매범위 확대 등 미래성장산업분야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도시가스 공사 관련제도 합리화, 민간건설 주택공사 전력기술감리대가(代價) 산정기준 개선 등 사회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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