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제품안전기본법」이 금년 2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7월 28일 개최하였다.

□ 그간 제품안전관리는 제품의 제조․출하 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하였으며, 제품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 및 수거․파기 등을 위한 행정조치가 미흡하였으나,

 ㅇ「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되어, 리콜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과 일본은 각각 1999년도와 2007년도에 소비생활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차 및 식품 등을 제외한 생활제품에 대하여 ‘09년 한해에만 미국이 465건, 일본이 156건의 리콜을 실시

□ 위험성이 경미한 사항은 제품수거 등을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 수거 등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게 된다.

 ㅇ 또한 사업자가 제품수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직접 해당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요비용을 징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