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병욱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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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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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참고자료) 가스산업과, 도시가스충전 및 공급에 관한 규정, 도시가스사업법령으로 일원화.hwp [1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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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충전 및 공급에 관한 규정, 도시가스사업법령으로 일원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10. 7월 28일 시행 - |
□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도시가스사업법령으로 이관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하여 7월 28일 개정·공포하였음.
□ 개정령은 크게 도시가스충전 및 공급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과 기업활동 및 민원불편 해소, 가스사고예방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도시가스충전사업관련 사항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도시가스사업법령으로 이관 규정
ㅇ 도시가스충전사업관련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내용.(令)
ㅇ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지위승계 및 사업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절차.(規則)
ㅇ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완성․정기․수시검사 기준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規則)
ㅇ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에 관한 사항과 공급규정의 작성․승인 및 공급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規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