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관합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

- 2004년 제1차 수입규제 대책반 회의 개최 -

□ 산업자원부는 4.22(목) 14:00 무역협회에서 국제협력투자국장 주재로 KOTRA·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4년도 제1차 수입규제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한국이 2004년 3월말 현재 20개국으로부터 143건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ㅇ 2004년에도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주력상품의 공급과잉, 개도국의 자국산업 보호 등으로 수입규제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ㅇ 앞으로 수출증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업계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2004년도 수입규제사업 운영계획을 개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대응 지원을 내실화하되, 현지 법률자문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현지대응력을 제고하고,

 ㅇ WTO 반덤핑 실무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수입규제 사전예방 및 교육사업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자의적인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반덤핑 규범의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음

□ 향후 민·관 합동의 수입규제 대책반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