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원전수출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UAE원전 관련 전략물자의 적기 수출을 위하여 8월 5일(목) 한국전력공사 UAE원전사업단을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였음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품목(전용 및 이중용도) 및 기술로서, 국제규범에 의해 수출이 통제됨

   ** 자율준수무역거래체제(CP: Compliance Program)를 갖추어 심사후 지정된 기업

 ㅇ 지경부는 UAE원전수출의 주 사업자인 동 사업단을 우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향후 한수원과 보조기기 공급사*에 대하여도 컨설팅 및 지정을 추진할 예정임

    * 총 178개사 중 전략물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위주로 향후 10~20개사 지정할 예정

□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향후 원자력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이 필요

    * AREVA(佛), GE/WEC(美), Toshiba/Hitachi(日) 등 해외유수 원전수출기업은 사내 전략물자 자율관리체계를 운영 중

 ㅇ 수출통제 이행이 미진할 경우 국제사회 비난*은 물론, 향후 원전 수출 사업에도 큰 차질 발생하므로, 관련기업에 “자율준수무역거래체제(CP)”를 도입하여 우려용도로의 사용․유출 사전 방지 필요

    * 과거 일부 국가의 경우, 연구용 원자로 등을 공급받은 국가가 이를 전용(핵실험 실시)함에 따라 국제적 비난 등 곤란을 겪었음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