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력산업에 경쟁.효율.책임경영을 강화"

"전력산업에 경쟁.효율.책임경영을 강화"

- 한전․한수원․화력발전5사 체제 유지, 발전회사 시장형공기업 지정 추진 -

□ 정부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함

ㅇ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KDI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 전력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공급 안정성은 유지하되 경쟁․효율․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함. 아울러,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발전경쟁 강화)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을 추진함

* 시장형공기업은 ‘11년도 공공기관 지정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지정시 발전회사 경영계약․평가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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