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선진국 환경규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기술표준원, 수출업체대상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키로 -

  EU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환경규제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음

  o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은 화학물질의 사용량 및 유해성 정도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서 2005년도에 법령(Regulation)으로 제정예정
  o 화학물질분류체계(GHS)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 및 표기방법을 사용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
  o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는 주요 전자제품별로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제품만을 판매토록 하며 2006년 12월31일부터 적용할 예정
  o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는 전자제품중의 중금속 등 6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
  o 자동차 폐차처리지침(ELV)은 200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 소재의 중금속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