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제도적 기반 정비 착수

경제자유구역 제도적 기반 정비 착수

- 지경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의 후속조치로「경제자유

구역특별법」개정안 입법예고(9.8)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의 후속조치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임

⃞ 이번 법 개정은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대폭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① 기본계획 수립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경부장관이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3 신설)

-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여타 개별법 규정이 서로 상이한 경우의 법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의2 신설)

② 지정요건 구체화 및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

-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여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정요청을 억제하고 지정단계부터 개발촉진을 담보(안 제5조 개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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