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정책 방안 보도일 : 1998.2.6 소관과 : 통상산업부 에너지기술과(TEL : 500-2744)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정책 방안 ---------------------------------------- ○ 대체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에 대응하는 가장 적합한 비 고갈성(枯渴性)에너지원 일뿐 아니라 기후변화협약 및 산성비(SOX, NOX 등) 문제해결에 하나의 대응수단 이 될것으로 보고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및 보급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중에 있다. ○ 우리나라는 88년부터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에 본격착수하여 태양열, 폐기물에너 지, 태양광발전 등의 분야에 97년말까지 1,190억원(정부 645억원)을 투자하고, 개발된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83년부터 97년까지 1,612억원의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지원 하므로써 대체에너지 상당부분이 실용화 또는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 였다. - 기술개발의 주요 효과로는 일반가정에 태양열온수기 보급(약 130,000여기)산업 체에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 설치(410여개소), 식품공장 등에 산업폐기물 메탄 가스 이용시설을 보급(85개소)하고 - 충남 호도에 100kW급, 전남 하화도에 60kW급 태양광 발전시설과 제주도 마라도 에 50kW급 풍력발전기를 시범설치 하였음. ○ 대체에너지 보급은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성 향상,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관 심증대로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96년 기준 총 소요에너지의 0.7%가 보급 되었다. - 최근 5년간 대체에너지 증가율은 연평균 23% 수준으로 총 에너지소비증가율의 2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 태양열온수기 보급은 최근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 특히 지난해에는 약 5만대의 태양열온수기가 공급되었는데 이는 지난 10년동안 공급되었던 물량의 1.3배에 해당됨(98 : 6만대 보급 추정) ○ 정부는 2006년까지 총 에너지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할 목표로 태양열, 태양 광, 폐기물에너지이용,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단기간내 실용화 가능 성이 큰 분야를 계속 중점 지원하여, 향후 10년간 5,270억원(민간투자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며, ○ 기술개발 위주에서 이용 보급을 촉진코자『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을『대체 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으로 개정(97.12.13 공포, 98.6.14시행)하여, 대 체에너지기술개발및 이용 보급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통상산업부는『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개정 안을 작성중에 있으며, 개정안이 작성 되는대로 입법예고하고,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후 경제장관회의의 심의 등 개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