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통산부, 반도체부문에 있어서 반덤핑조치 남용방지를 위한 다자간 기본협약 추진키로 보도일 : 1998.2.6 소관과 : 통상산업부 전자부품과(TEL : 500-2513) 통산부, 반도체부문에 있어서 반덤핑조치 남용방지를 위한 다자간 기본협약 추진키로 ------------------------------------------------------------- - 제2차 GGF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업계와 공동추진 협의 - ┏━━━━━━━━━━━━━━━━━━━━━━━━━━━━━━━━━━━━━┓ ┃ ○통산부와 반도체업계 및 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과 EU로부터 끊임없이 ┃ ┃ 제기되는 한국산반도체에 대한 덤핑제소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 서 반도체부문에 있어 세계반도체협의회(WSC)회원국간 반덤핑규제조치 ┃ ┃ 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기본협약을 추진키로 하였다. ┃ ┃ ┃ ┃ ○동다자간 기본협약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 일간 ┃ ┃ 반도체관련 반덤핑협정(96.12 체결), 한 EU간 DCMS(자료수집관리체제)협 ┃ ┃ 정(97.9 체결), 일 EU간 반덤핑협정(97.12 체결)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으로 ┃ ┃ 알려졌다. ┃ ┃ ┃ ┃ ○한편, 지난달 2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차 반도체생산주요국 정부간 포럼 ┃ ┃ (GGF, Global Governmental Forum)에서 우리측 대표인 韓永壽 통산부 생활 ┃ ┃ 공업국장은 97년의 가격하락은 한국업체가 아닌 대만과 미국업체가 주도한 ┃ ┃ 측면이 많고 D램가격하락의 책임을 어느 한 나라 업체들에 전가할 수는 없으┃ ┃ 므로, ┃ ┃ - 끝없는 덤핑제소와 이에 대한 맞대응의 악순환을 통해 메모리반도체 ┃ ┃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GGF 및 WSC의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 ┃ 다자간 협약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 ┃ -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일본, EU, 대만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 ┃ 다만 미국측이 기본적으로 업계차원에서 추진될 문제라고 하며 다소 ┃ ┃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 ┃ ┃ ┃ ○정부와 반도체업계는 우리측의 제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GGF회의를 ┃ ┃ 통해 알수 있듯이 미국과 EU업계와의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 - 단기적으로는 오는 4월에 개최되는 제2차 세계반도체협의회(WSC)에 ┃ ┃ 서부터 회원국간 반덤핑규제조치의 남용 방지를 의제의 하나로 제안 ┃ ┃ 하여 WSC회원국간 반덤핑규제조치의 남용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다 ┃ ┃ 자간 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