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10.1일(금), RPS 고시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지식경제부는 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하였다고 밝혔음(시행령은 9.17일, 시행규칙은 9.24일 관보게재)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ㅇ 이는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이 금년 4.12일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임

□ RPS 도입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급의무자 범위

ㅇ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국가 총발전량의 98.7% 차지)

*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MPC 대산전력 등 14개 발전회사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