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1년 적용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확정

11년 적용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확정

- ’10년 대비 14.54% 인하(태양광), 건축물 활용 우대비율 확대, 바이오.폐기물 분야 기준가격 상향조정 -

□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하여 ’11년 적용 기준가격을 ’10년 대비 14.54% 인하하기로 확정(태양광)하고「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하였음.(‘10.9.27일)

ㅇ 태양광 관련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지지물) 상승 등을 반영하였으며

＊ 발전설비 건설단가 : ('10) 582만원/kW → ('11) 497만원/kW

＊ ‘10.8.30일 공청회에서 (1안)18.01%, (2안)16.52%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先시공한 사업자의 비용지표를 분석하여 하락율 조정

ㅇ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년 최초로 도입된 “건축물 활용(Rooftop)” 요금의 우대비율을 확대하였음

＊ 일반부지 대비 건축물 우대비율 : ('10) 7% → ('11) 10%

□ 또한, 보급잠재량이 높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RDF활용 폐기물 발전소의 기준가격을 kWh당 10원씩 상향조정하여 보급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ㅇ 변동요금제 적용 전원은 SMP 상승에 따라 다른 원에 비해 과다이익을 얻을 수 있어 가격상한선(Price Cap)을 신규로 도입하고 소내소비전력 차감율을 구체화하여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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