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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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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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5092927_1005 (6일조간) 투자정책과,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hwp [1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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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개정 시행- |
□ 지식경제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10.5일 관보게재)하고 10.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높은 지가, 복잡한 절차 등으로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입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ㅇ 이는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이 금년 4.5일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한 것임
□ 이번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ㅇ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는 제조업 공장부지 위주로 운영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창출, 내수진작 등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큰 지식서비스․금융․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지 확보와 임대 지원 등이 가능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