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New Round논의 본격화될 듯 보도일 : 1998.2.6 소관과 : 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TEL : 500-2394) New Round논의 본격화될 듯 ------------------------- ┏━━━━━━━━━━━━━━━━━━━━━━━━━━━━━━━━━┓ ┃ ○정부는 금년 5월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 되는 New Round(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논의에 대비, 예상의제 ┃ ┃ 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우리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을 포함시키기 ┃ ┃ 로 노력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 ┃ ┃ ○뉴라운드는 99년말 내지 2000년초에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이 각부 ┃ ┃ 문에 걸친 대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자는 논의로서 96 ┃ ┃ 년 싱가폴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최초로 거론된 이래 97년들어 ┃ ┃ WTO회의는 물론 미국 등 주요4개국 통상장관회의와 APEC, ┃ ┃ OECD, ASEM 등 각종회의에서 호주,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그 ┃ ┃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 1. 논의배경 및 최근동향 ○호주는 96년 싱가폴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전반적인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의 개시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한 데 이어 작년 WTO에서도 98년 WTO각료회의 주요 의제로 New Round 개시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해 왔다. 호주는 Cairns 그룹 을 대변하여 UR협상에 따라 2000년 이전 협상개시가 예정되어 있는 농업과 서비스부문중 농업부문 후속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들 협상을 계기로 공산품관세인하 등 다른 분야까지 묶어 포괄적인 협상으로 추진하자는 아이디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97.5월 주요4국 통상장관회의 이래 이를 적극 제기해 왔는 바, 명분상으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부문별 협상방식(Sectoral Approach)이 협상 당사국간의 이해부문 교환(trade-off)을 어렵게 한다는 전제하에 본격적인 자유 화협상 추진을 위해서는 뉴라운드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문을 중심으로 분야별협상을 추진하고 EU 관심품목 은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뉴라운드 출범 주장에 대해서는 카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등 농산물수출국과 헝가리, 멕시코 등 다수국가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초기에는 이해부문 상호교환(trade off)의 비현실성 등 문제점을 들어 정보기술협정(ITA), 기본통신협상방식과 같이 부문별 협상을 선호하며 이 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최근 민간업계의 요구에 따라서는 출범시기 등 에 신축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행정부는 뉴라운드출범을 주도함으로서 신속무역협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