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표 건의사항 범정부적으로 지속 점검․추진키로
- 담당자윤요한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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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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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熙範 산업자원부장관은 6.1일(화)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5.21) 및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5.25)시 논의사항과 이에 대한 후속점검 계획을 보고하였음
□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음
* 중소기업(신용보증확대, 원자재구매자금금리인하, 사업전환특별법제정 등 15건)
* 대기업(입지․출자총액관련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확대 등 20건)
ᄋ 법․제도상의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개별사안의 특수성과 규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시 법령 해석 또는 개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