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09.12.30)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금년 초(’10.2.4) 대외 발표한 ｢SW강국 도약전략｣에 포함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 일부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10.19(화) 제44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음

    * 관계부처 협의('10.5.17～5.28), 입법예고('10.5.25∼6.15), 규개위 심사('10.6.22), 법제처 심사('10.7.29～10.11), 차관회의(‘10.10.14)

□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업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것임 (시행령 제17조의3)

 ㅇ 그간 지식경제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공공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여 왔음

    *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20억원,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40억원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