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통산부, 『EU시장진출촉진대책』 마련 보도일 : 1998.2.7 소관과 : 통상산업부 구주통상과(TEL : 500-2409) 통산부, 『EU시장진출촉진대책』 마련 ----------------------------------- ○통산부는 금년 우리나라가 IMF체제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출 확대 뿐이라는 인식하에, 수출확대 잠재력이 높은 EU지역에 대한 시장진출을 촉 진할 목적으로『EU시장진출촉진대책』을 마련하였음 ○이 대책에 따르면, ① 통산부는 통상마찰예방과 우리상품에 대한 EU의 반덤핑규제 예방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반덤핑규제 조기경보제』도입,『품목별 대 EU수출 모니터링제』실시, 업계의 질서있는 EU시장 진출유도, 업계의 EU업체 방문 및 상호이해 제고 등으로 통상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 EU산 제품의 對韓시장접근 어려움을 구실로 EU가 우리상품의 EU시장진출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인증제도와 관련된 UN/ECE WP29가입, 자동차세제 도 개편 등에 대한 긍정검토, 민간의 수입차별적 소비절약운동 자제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임 ② 우리 기업의 대 EU수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인증 및 CE(Conformite Europeanne)마크 취득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임 - 이를 위하여 「EU집행위」의 인증전문가들과 우리 기업인 150여명이 참여하는 「EU인증제도 현황 및 CE마크 취득방법」에 관한 세미나(98.3.26∼28)를 개최 하고, EU의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업계에 제공할 예정임 - 또한, 98 상반기중에 EU가 실시하고 있는 18개 품목군에 대한 강제인증제도로 인한 업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한·EU상호인정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한편, 96년 우리의 대 EU총수출금액중 34.5%가 강제인증대상품목이며, 우리 기업들은 EU의 CE마크취득에 家電製品의 경우 2∼3개월의 기간과 500여만원 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마크취득에 모델별로 1억원이상 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③ EU의 수입상과 우리 수출기업과의 무역거래를 적극 알선하고, 무역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갈 예정임 - 이를 위하여, EU집행위 중소기업협력센터(Business Cooperation Center)에서 운영중인 유럽기업정보망인 BC-NET(Business Cooperation Network)에 97.12월 가입한 한국무역협회가 98.3월 중순부터 무역, 금융 및 기술도입 등 기업협력 알선기능을 개시하도록 할 계획임 ·우리 업체들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정양식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에 신 청하면 되는데, 무역협회에서는 기업의 신청에 의거 협력요청서(Cooperation Profile)를 EU측에 전송하여 해외협력파트너를 찾아주게 됨 ·현재 BC-NET에 가입한 나라는 EU회원국을 비롯한 39개국의 300여개 무역관련 기관 및 기업임 - 또한, 통산부는 『품목별 EU시장진출정보』, KOTRA-NET의 유럽시장 정보제공 기능 강화, 현지『商社協議會』활성화 등으로 업계의 EU시장정보욕구를 충족 시켜 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