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저압공급범위 상향, 정전피해배상 범위 확대

저압공급범위 상향, 정전피해배상 범위 확대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전기공급약관 개정

- 저압공급범위를 100㎾ → 500㎾로 대폭 상향

- 한국전력의 경과실로 인한 정전 피해도 배상토록 개선

-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지식경제부(장관:최경환)는 전기사용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약관 운영에서 나타난 소비자 권익보호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임(시행일:11월 1일)

□ (저압공급범위 확대) 저압공급범위를 현재 계약전력 100㎾미만에서 500㎾미만으로 대폭 확대함

ㅇ 저압(220V, 380V)공급 범위를 현행 100㎾미만에서 500㎾미만까지로 확대하여 고객들에게 고압(22,900V)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증설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ㅇ 그동안 일부용량만 증설이 필요한 저압고객(단독)의 경우에 99㎾(집합건물 고객 : 199㎾)를 초과하게 되면 고압공급 대상이었으나,

- 제도개선에 따라 고압수전에 따른 초기 수전설비 설치비용의 부담 없이 저압공급이 가능하게 됨.

* 고압수전설비 설치비용 : (200㎾기준) 약18백만원, (500㎾기준) 약26백만원

* 전체 100㎾～500㎾ 고객 수(‘09년말기준) : 약 97천 고객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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