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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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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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1102093917_1102 (3일조간) 전략물자관리팀, 수출통제 대상기술 확인 한층 쉬워져.hwp [2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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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2093917_1102 (3일조간) 전략물자관리팀, 수출통제 대상기술 확인 한층 쉬워져.pdf [20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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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대상기술 확인 한층 쉬워져 - 지경부, 통제기술 확인지표 개발·보급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전략물자관리원(원장 조성균)과 공동으로 약 8개월에 걸쳐 ｢기술확인 지표(Parameter Sheet)｣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음
ㅇ품목의 경우 HSK와 수출통제 품목을 연계한 자가판정* 도구가 있으나, 기술의 경우 그간 수출통제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의 모든 기술을 검토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와 수출통제번호를 연계하여, 민원인은 www.yestrade.go.kr에 접속한 후 취급품목의 HSK를 입력하면 관련 통제품목이 검색되고 이를 통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
ㅇ대학 등 연구기관의 전략기술관리 이행 확산을 위해서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통제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과제로서, 이를 위한 지원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