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통산부 한덕수 차관, OECD산업각료회의 참석 보도일 : 1998. 2. 7.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통산부 한덕수 차관, OECD산업각료회의 참석 ───────────────────── □ 개 요 ㅇ 통상산업부 한덕수 차관은 98. 2. 3(화) - 4일(수),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 된 산업위원회 각료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및 자유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이 중점 논의되었음 ㅇ 특히, OECD에서 개최되는 첫번째 산업부문의 각료회의인 금번회의에는 총 29개 OECD회원국중 20개국에서 장관이 직접 참석하였으며 - 아울러, 기업인 심포지움과 각료-기업인 합동회의도 병행하여 개최되어 기업인과 정부간 대화추진과 동반자적 관계 구축 필요성 등이 부각되었음 (아국대표 : 대우전자 배순훈회장) □ 주요 논의사항 ㅇ 글로벌화에 따라 특정산업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Vertical Policy에 서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에 주력하는 Horizontal Policy로 전환되는 산업정책 의 변화추세가 최근의 특징으로 부각되었음. ㅇ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과거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기업환경 조성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점 논의되었음. - 지속적인 규제개혁, R&D투자의 확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및 벤처캐피털 육성 등 ㅇ 또한,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산업각료들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각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 이슈와의 조화를 위해서도 광범위한 부문의 각료들간의 협조필요성이 제시되었음. ㅇ 한편, OECD의 역할강화가 필요한 분야로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전자상거래 , 규제개혁, 각국의 표준조화 등이 제시되었으며, 그 추진방안으로 벤치마킹 기법의 중오성이 강조되었음. ㅇ 동 회의에 참석한 한차관은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사회적 규제간의 조화 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특히 벤처캐피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벤처 캐피털의 활성화를 위한 2부시장에 대하여 OECD회원국간의 협력이 필요 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아시아 경제위기 논의 ㅇ당초 금번 각료회의 의제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호주, 일본, 우리측 등 아·태국 등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및 각료간 오찬회의를 통해 비공식 적으로 아시아 경제위기가 논의되었음. ㅇ특히 호주 등은 아시아 사태가 OECD 회원국의 경제기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임을 강조하면서, OECD회원국들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였으며, - 일본대표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일본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대다수 국가들의 의견에 동감을 표하면서, 일본정부가 추진중인 내수진작프로그램 및 재정지출증대 등의 노력에 대해 설명 하였음. ㅇ한 차관은 OECD 회원국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에 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