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미국, 일본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예산 확대 추세

□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04년 R&D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으로 조사?瑛？

□ 산자부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미국 등 주요국가의 금년도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ㅇ 미국의 경우 정부 총예산은 7.47%증액된 반면, R&D예산은 이보다 0.63% 포인트 높은 8.1%가 증액된 것으로 조사됨

 ㅇ 일본의 04년 정부 총예산은 0.1%증액된 반면, R&D예산은 이보다 8배 높은 0.8%가 증액됨

  - 특히, 일반예산은 최근 3∼4년동안 감소 또는 정체된 상태이나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정부일반예산(조엔) : (01) 48.7 → (02) 47.5 → (03) 47.6 → (04) 47.6
   * 정부R&D예산(조엔) : (01) 3.47 → (02) 3.54 → (03) 3.60 → (04) 3.63 

  - 분야별로는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명과학, 환경, 정보통신, 나노·재료기술 등 4개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전년대비 3.3%증가, 전체 과학기술예산의 39.4%)

 ㅇ 핀란드도 6.4%로 R&D 증가율이 일반예산 증가율(4.8%)을 상회

* 첨부 : 보도자료전문